법인 차량 과태료, 직원에게 청구 가능할까?

 

법인 차량 과태료 발생 시 직원에게 꼭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

 

1. 서론

법인 차량을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종종 과태료 문제를 겪게 된다. 이러한 과태료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이때, 과태료를 부과받은 법인이 해당 금액을 직원에게 꼭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관련 법규, 판례, 기업 운영 측면, 그리고 실무적인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 차량 과태료 부담의 책임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법적 근거

2.1. 과태료의 기본 개념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는 차량 등록 명의자(법인)에게 부과되며, 이는 행정법상 의무 이행의 주체가 법인이기 때문이다.

2.2. 법인 차량의 과태료 부과 대상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차량의 소유자(즉, 법인)에게 부과된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가 따로 있다면 해당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2.3. 운전자 확인제도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시 법인 차량을 운행한 직원이 누구인지 확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법인이 운전자를 특정하여 신고하면, 해당 직원이 과태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거나 운전자가 불명확한 경우, 법인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3. 법인 내부 규정 및 계약

3.1. 취업규칙 및 사내 정책

법인은 취업규칙이나 사내 정책을 통해 법인 차량 사용과 관련된 과태료 부담 원칙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내 규정에 "법인 차량 사용 중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과태료는 해당 직원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3.2. 근로계약서 및 차량 운행 동의서

일부 기업에서는 직원이 법인 차량을 사용할 때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다. 이 동의서에는 "법인 차량 운행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과태료는 해당 운전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직원에게 과태료를 청구하는 것이 보다 명확해진다.

 

반응형

 

4. 판례 및 실무 사례 검토

4.1. 법원의 입장

법원은 일반적으로 법인이 과태료를 부담할 1차적 의무가 있지만,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직원이 명확히 특정될 경우 해당 직원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4.2. 기업의 실무적 대응

많은 기업에서는 법인 차량의 운행 기록을 유지하며, 과태료가 발생했을 때 해당 운전자를 특정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직원에게 과태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정당한가?

5.1. 직원의 과실 여부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가 이를 부담할 수도 있다.

5.2.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급여에서 과태료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며, 직원과 협의 후 자발적으로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6. 결론

법인 차량 과태료를 직원에게 꼭 받아야 하는지는 법적, 계약적, 실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과태료는 법인이 부담하지만, 운전자가 특정될 경우 직원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사내 규정과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은 체계적인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이미지 한번 꾹~ 눌러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