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팔아서 올리는 차익을 주식 양도차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 양도차익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 혹은 양도세라고 하는데요. 해외 주식은 250만 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반면, 국내 주식은 양도세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상장주식의 ‘대주주’에 한해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는 4월 1일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가 확대됩니다. 미리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자, 오늘은 한화투자증권과 함께 변동된 대주주 요건 및 해외 주식 양도세, 비상장주식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2020년 4월 1일부터 바뀌는 대주주 요건
상장주식을 소유하고 계시나요?
세법상 대주주 요건이 오는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현행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시가총액 기준
이렇게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고객도 자연스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내년인 2021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시가총액 3억원으로 한 번 더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내가 대주주인지 아닌지’ 모르고 주식을 샀다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세법상 대주주 요건’ 판단 기준
구분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18.4.1 이후 양도분(현재' |
지분율 1% 또는 보유액 15억원 이상 |
지분율 2% 또는 보유액 15억원 이상 |
지분율 4% 또는 보유액 10억원 이상 |
'20.4.1 이후 양도분' |
지분율 1% 또는 보유액 10억원 이상 |
지분율 2% 또는 보유액 10억원 이상 |
지분율 4% 또는 보유액 10억원 이상 |
'21.4.1 이후 양도분' |
지분율 1% 또는 보유액 3억원 이상 |
지분율 2% 또는 보유액 3억원 이상 |
지분율 4% 또는 보유액 3억원 이상 |
세법상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본인과 본인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현재 시점(4월 1일 이전) 증권시장에 따른 대주주 요건 기준은 위 표 혹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코스피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 코스닥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 코넥스 : 직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그런데, 위에서 언급하였듯 대주주의 기준이 확대되면서 오는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코스피, 코스닥의 경우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일 이후 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려면 3월 말 이전에 시가총액을 10억원 미만으로 맞춰야 합니다. : )
모두가 궁금해하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우선 해외 주식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국내 증권시장과 유사한 해외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합니다.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제외
해외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의무 신고 대상인데요. 직전 연도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가 양도세율로 적용됩니다. 또한 국내보다 높은 거래 수수료, 환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해서 투자에 드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비상장주식 양도세는?'
대주주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던 국내 상장주식!
반면 비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대주주에 구분 없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을 말하는데요. 즉,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의 주식인 것이죠.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
- 비상장 중소기업 소액주주 : 10%
-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 : 20% (2021년부터 과세표준 양도차익 3억원 초과는 25%)
- 비상장 대기업 소액주주/대주주 : 20% (주식 1년 미만으로 보유 대주주 30% 세율 적용, 과세표준 3억 초과분 25% 세율 적용)
https://nanya7s.tistory.com/619
출처 - 한화투자증권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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