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개선안 완벽 정리

해당 보도자료는 금융위원회에서 2019년 5월 28일 초간 보도되었으며 2019년 5월29일 배포되었습니다.

해당사고에대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안전기준 및 개선은 일방과실 확대 및 피해자가 예측 및 회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건에 대해서 가해사 일방과실을 100대0으로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참고

1. 자전거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합의 대처요령
2. 자전거사고 대인 대물 견적 합의방법
3.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혜택 및 한도

일방과실 적용확대

현재 교통사고 일방과실에 대한 과실비율중 차대차 사고 과실 57개중 일방과실 100:0은 현재 9개에 불과합니다.

과실 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개선된 과실비율입니다.

동일 차로에서 급 추월 사고 /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의 좌회전 사고

동일 차로에서 급 추월 사고

사고 상황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A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추돌한 사고
현행		개정 안
A	B	A	B
20%	80%	0%	100%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의 좌회전 사고

사고 상황
직진신호에 직진ㆍ좌회전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A차량은 직진하고, B차량은 직진노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
신설		개정 안
		A	B
		0%	100%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 (신설) / 회전교차로 사고 (신설)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 (신설)

자전거도로에서의 차량사고는 기존 90 : 10 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는 기존에 기존법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당사자와 보험회사 담당자가 과실비율로 협의해서 결정했었습니다.

간혹 서울의 안양천도로나 반포,잠실쪽에서 자동차가 들어오는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차량과 사고시 100% 자동차 과실을 받게됩니다.

사고 상황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한 사고
신설		개정 안
		A	B
		0%	100%

회전교차로 사고 (신설)

사고 상황
회전교차로(1차로형)에 진입하는 A차량과 교차로 내 회전하는 B차량간의 충돌 사고
신설		개정 안
		A	B
		80%	20%

교차로에서 이륜차 사고(변경) /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사고(신설)통

교차로에서 이륜차 사고(변경)

사고 상황
정체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A이륜차와 측면 또는 맞은편 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B차량간 사고
현행		개정 안
A	B	A	B
30%	70%	70%	30%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사고(신설)

사고 상황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A차량과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B긴급 차량과의 사고
신설		개정 안
		A	B
		60%	40%

’19.4.18일 이전에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자동차사고 당사자의 보험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만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를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사고 유형	현행	개선 안
가‧피해자 다른 보험회사 가입 사고 (자기 차량손해담보 가입)	O	O
가‧피해자 동일 보험회사 가입 사고	X	O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	X	O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

만약 자동차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에 대해 의문점이 있는 경우 손해 보험협회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서 보험회사에 산정이유를 문의하면 됩니다.

• 보험회사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을참고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처리 시 적용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 기준’과 사유를 요청하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결정과정

사고현장 조사 -> 과실비율 검토 -> 과실 비율 결정 -> 과실비율 안내

1. 사고 관련 사실 관계등을 조사합니다.
2.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를 대신해 공정한 기준하에 과실비율을 검토합니다.
3.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법원판례등에 근거해서 결정을 합니다.
4. 보험회사 담당자가 과실비율 및 결정기준을 안내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공감 하트를 꾹~ 눌러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