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완벽 정리

기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떤내용이었나?

기존 정부 발표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생계비 성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바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득기준 판별에 대한 논란, 건강보험료 기준의 모호함과 예외적인 경우의 다수 발생, 소득상위30%가구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 여러가지 이슈를 불러오며 빠른 지급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 야의 입장 또한 모두 달라 지급시기가 점점 늦어지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러오고 있기도 합니다.

새로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전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수준, 나이, 성별, 지역등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지난 기준에 맞춰 가구원수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될것입니다.

경기도 방식으로 지급한다면 1인당 지급될 수 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알려진바는 없습니다.

유력한 방식은 기존 정부 발표대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이 유력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마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부 발표에 비해 3조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가 발행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자발적 기부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모두 기부하는 가구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재난생계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 지역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지자체별로 긴급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긴급생계비, 재난생계비 등 여러가지 형태로 지급을 선언하고 하기로 한곳이 많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별로 지급하고 있는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되는 곳도 제법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재난지원금과 연계해서 지자체에서 지급하기로 발표한곳들도 많기 때문에 지역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등은 추후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김포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파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시흥시,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오산시, 이천시, 동두천시, 포천시, 여주시, 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인천, 경상남도 등은 지자체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연계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지급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